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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조국 "영미권,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영미권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대립법 국가에서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독일 같은 경우는 형사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 내에는 독자적인 수사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 검찰에는 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아주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물론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동경, 오사카, 나고야. 세 군데의 특수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검찰조직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깨끗한 정치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선진화법 제정 등 국회개혁 과제에 매달려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발 일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상투적인 듯 보이는 비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임기 종료를 반년 남짓 앞둔 우리 20대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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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5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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