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mockup [현장연결] 이춘석 "검찰 개혁 시도할 때마다 정치권 의혹이 발목잡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이춘석 "검찰 개혁 시도할 때마다 정치권 의혹이 발목잡아"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사법개혁은 20년도 더 된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충분히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치권의 비리와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회가 꾸린 사개특위 역시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된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주창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비운의 결말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간단한 당부 말씀 먼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전국의 양동 농가들의 피해와 고심이 매우 큽니다. 방역과 확산방지 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뚫린 이상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태풍 타파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정부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피해는 철저히 막고 신속하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들이 생업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조국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18일 만에 최소한 20곳 이상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지는 8일 만이었고 국회는 청문회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규모가 크고 좀 요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로도 검찰은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검찰은 파죽지세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이라고 그러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도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취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 해결해야 될 민생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조국뿐입니다.

본의원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제발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검찰이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검찰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나든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과거 수십 년간 세계에 유래없이 막강한 기득권과 수사권을 양손에 쥐고 간첩을 조작하고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하고 제 식구의 들불은 감싸고 남의 손톱 밑 가시는 손톱째 뽑아왔으면서도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개국이래 한번도 심판받지 않은 유일한 절대권력이 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의 시간을 지키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은 검찰의 시간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국회도 국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그동안 하지 못한 최소한의 의무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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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5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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