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mockup [현장연결] 조국 "검찰 소환통지 오면 사퇴 고민해볼 것"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조국 "검찰 소환통지 오면 사퇴 고민해볼 것"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지적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절차가 아무리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탈감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만약 부인이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의 지위나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영향을 끼쳤다면 장관은 어떤 사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실에 어떠한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그것이 이용됐다면 어떤 책임이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런 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부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도 장관직을 계속해서 수행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그 부분 아직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장관께서는 언행일치를 존중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많이 부족합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소환이 되면 소환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그 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익위의 아마 답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점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그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만약에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현재로는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법무부의 결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이 충돌될 경우에 어느 해석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그 점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주무부서가 국민권익위인데 그러면 법무부보다 국민권익위의 해석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권익위도 단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국민권익위의 헤석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마땅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충돌을 기피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직윤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되고 난 뒤도 제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지휘를 하지 않는다,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권익위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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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5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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