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mockup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해고 정당"…법원 첫 판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해고 정당"…법원 첫 판단

[앵커]

대규모 채용비리로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부정합격으로 해고당한 직원들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법원에서 나온 첫 판결은 정당한 해고로 결론 났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채용에서 국회의원과 임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에 이르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합격자 518명 중 무려 46%인 239명이 부정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부 채용 취소로 사실상 해고됐습니다.

A씨도 이들 중 한명이었습니다.

A씨의 경우 아버지가 중학교 동문인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B 팀장에게 채용을 청탁해 청탁대상자로 관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5년을 근무하고 해고된 A씨는 B 팀장이 자신을 추천했다거나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해고에 불복했고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절차가 정상적이었더라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청탁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청탁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선발된 점이 명백한 이상 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드러난 이후 해고 당사자들이 낸 소송 중 첫 판결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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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5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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